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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59억·애플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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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3일 12:00 안유리 기자 |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59억·애플 24억 원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겨 59억 원 과징금·시정명령
애플 고객 지불 능력 점수 평가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넘겨
"애플이 주체"…카카오페이, 금융위 제재도 받을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점수 평가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내 결제시스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결제정보 등을 애플에 전송하고 있었다.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에 수반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란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하는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알리페이는 본건 개인정보를 받아서 0~100점 사이의 점수로 점수화를 하는데 가령 자금 부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면 50~100점을 산출해 두고, 애플이 결제 이용자의 점수를 조회하면 즉시 회신하는 구조로 구현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월~7월 간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여기서 전송된 개인정보는 해시 처리된 △이용자별 고유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및 자금 부족 가능성과 상관관계 있는 △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 확인된 계정 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간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 총 24개 항목에 이른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또 이들 2개 사업자에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특히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에 불과함에도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개인정보위는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수단 중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은 시스템통합 및 결제정보 등 중계 역할을 하는 NHN KCP만 공개하고 알리페이를 개인정보 국외 수탁자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알리페이를 국외 수탁자로 공개한 구글과 대조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가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승재 팀장은 "저희는 카카오페이가 책임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고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서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전 팀장은 "결제와 상관없는 카카오페이의 완전히 다른 사업 부문 매출액은 제외가 된 상태에서 매출액을 산정했고, 거기에 최대 3% 범위에서 위원회가 행사하는 각종 금액 산정에 대한 재량권을 적용한 결과 약 59억 원으로 계산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의 제재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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