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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수질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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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3일 11:14 김사무엘 기자 |
| 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 의무화…수질사고 예방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이다. 해당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현재도 기술진단 의무가 있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에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폐수관로는 지하에 매설돼 있어 파손 등으로 인해 폐수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가 포함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를 법제화했다.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 전문업체를 통해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받은 이후에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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