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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5개월만 업무 복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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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3일 10:42 한지연|정진솔 기자 |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5개월만 업무 복귀(상보) |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2명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 같은 의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명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이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됐을 때를 전제해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의결을 하려면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고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국민들을 생각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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