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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측 "선거법 위헌법률제청 안해"…與 "의사 밝혔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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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3일 09:59 김훈남|차현아 기자 |
| 이재명 측 "선거법 위헌법률제청 안해"…與 "의사 밝혔다" 재반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일 뿐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내자 국민의힘은 "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재반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지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피고인 측은 공판 계획을 묻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며 "검사가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의원의 이날 입장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 측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다. 주 의원은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서면 제출로)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식 재판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국회까지 와서 전달해야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측이 무더기 증거신청을 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지연은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 일반 국민은 '재판 비용' 때문에라도 1심에서 2년 2개월씩이나 재판을 끌어가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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