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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업관행 개선않는 GA… 금감원, 대형사 제재 수준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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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2일 15:38 이창섭 기자 |
| 영업관행 개선않는 GA… 금감원, 대형사 제재 수준 더 높인다 |
 금융당국이 GA(보험대리점)의 위법 시 부과하는 제재의 양정 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업계에서 GA는 대형화로 그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를 받아왔다. 또 올해부터 GA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업계가 재편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GA 내부통제 수준과 영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GA는 대형화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졌다. GA 소속 설계사 수는 2016년 20만8000명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27만10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높아진 영향력에도 일부 GA는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하지 않았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 GA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G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하등급인 5등급의 내부통제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GA에 부과되는 제재 수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현재는 '수입수수료 대비 위법·부당금액'으로 제재 양정을 산정한다. 대형 GA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위법의 정도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화에 따른 GA 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안은 오는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GA 검사 부서의 인원도 확충한다. 현재 GA는 금감원 보험검사 3국에서 담당한다. 그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 위해 기존 3개 팀을 4개 팀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GA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대중에 공개한다. 2022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가 이뤄졌으나 아직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평가 결과가 금융기관 당사자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아 GA 간 차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평가 결과(등급)가 대외에 공개되면 보험사·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GA 내부통제 수준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 평가 결과 1~2등급(우수·양호)을 받은 GA는 영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고 건전 영업을 추구하는 GA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금감원 정기·수시 검사 대상 선정에도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평가 결과가 미흡한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먼저 시작하는 방식이다.
보험사의 GA 관리 책임도 더 강화된다. 앞으로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와 계약하는 보험사는 더 큰 판매위탁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GA 영업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는 'GA는 영업중심의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GA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에는 그 중요성을 소홀히 여겼다"며 "향후에는 내부통제 수준이나 건전 경영 여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고, 업계가 내부통제 수준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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