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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수도권과 규제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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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2일 15:00 이용안 기자 |
|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수도권과 규제 차등 적용해야" |
22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업계는 오는 7월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매겨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현재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수도권에는 1.25%포인트(p), 그 외 지역에는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만큼 지금의 차등 규제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146가구 중 77.8%(5만652가구)가 비수도권에 쏠려 있을 정도로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심각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비중도 지방이 79.3%다.
계약 축하금과 골드바 지급 등 각종 행사에도 지방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다. 미분양을 겪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은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고객의 초기 투자금을 줄여주고 있다. 일부 아파트들은 중도금 이자 면제, 잔금 기일 연장 등 혜택까지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준공 후'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공 전'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혜택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6억원 이하)를 사면 이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 양도·종부세 특례도 적용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 지방 주택 매매 수요가 더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매입시 혜택의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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