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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찬대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 거부는 반민주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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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1일 09:59 오문영|이승주 기자 |
| 박찬대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 거부는 반민주적 폭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반민주적 폭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경제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외환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이어 "원내 6개 정당이 동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1개 정당(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힘과 합의해야한다고 우기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은 헌법·법률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한국 경제를 거덜내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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