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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尹 구속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대통령 출석여부 결정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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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7일 19:06 정세진|최지은 기자 |
| 尹 구속영장심사 18일 오후 2시…"대통령 출석여부 결정 안 돼"(종합)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정당성이나 법원 관할 주장을 이어가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체포 전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 단계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엔 불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문기일 하루 전인 17일 저녁 7시부터 법원 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법원 측은 취재진 촬영장비 반출을 요구하면서 관계자외 차량 출입 역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또 윤 대통령 동선이 확정되지 않아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 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구역을 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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