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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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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7일 14:36 박소연|박상곤 기자 |
| 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불참 |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여당소속 의원 4명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며 법안에 이름올리기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만든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밖에도 △수사대상 수사협조 강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했지만 5선 윤상현 의원과 재선 장동혁·정희용, 초선 유영하 의원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희용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가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선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토론 끝에 자체 법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악의 법안보다는 차악의 법안이 낫다는 생각 하에서 의원들이 동의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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