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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롯데 왕자의 난" 신동주 자문한 민유성 징역 3년…19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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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6일 17:46 성시호 기자 |
| "롯데 왕자의 난" 신동주 자문한 민유성 징역 3년…198억 추징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 법률사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해 16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198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기간이 2년을 넘고 수수한 금품이 198억원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돕는다며 신 회장과 자문계약을 체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컨설팅 회사 계좌로 자문료·성공보수 19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 회장을 위해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소송 총괄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수행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자문내용은 민 전 행장이 일방적으로 자문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신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알려졌다.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자문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2020년 7월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같은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 수사는 2019년 6월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 전 행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문내역에는 롯데그룹의 면세점 재승인 탈락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 노조협의회는 "민 전 행장이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행장은 2008~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그는 이후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아 신 회장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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