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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 불출석…변호인 3명만 참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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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6일 16:48 양윤우 기자 |
| 윤 대통령, 체포 적부심 불출석…변호인 3명만 참석(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 적부심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대통령은 체포 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낸 체포 적부심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체포 적부심이란 체포·구속 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기소 전 관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등이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 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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