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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담배 사줄게"…SNS서 만난 10대에 성관계 요구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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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6일 14:39 류원혜 기자 |
| "담배 사줄게"…SNS서 만난 10대에 성관계 요구한 20대 "집유"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영화관에서 B양(10대)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신체를 주무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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