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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尹 체포" 다음은 "내란특검"...野, 특검법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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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5일 17:28 차현아|이승주 기자 |
| "尹 체포" 다음은 "내란특검"...野, 특검법 처리 속도전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계기로 '내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별도 '계엄 특검법'이 발의되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논의를 이유로 내란 특검법의 처리를 미루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다가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동시에 이거저거 빼자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는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테니 (국민의힘도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더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음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현재 체포영장이 집행된) 내란죄 말고 추가로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이 직권남용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탄핵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건 역시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진압과 종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는 헌법재판관 임명, 체포와 구속, 내란 특검, 내란 국정조사 등 네 가지 축"이라며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당일까지 국민의힘과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15일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내부 사정으로 협상이 쉽지 않다고 밝혀옴에 따라 내란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하루 밀린 17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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