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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국, 중·러산 "커넥티드카" 규제 확정…정부 "우리 목소리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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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5일 15:51 세종=조규희 기자 |
| 미국, 중·러산 "커넥티드카" 규제 확정…정부 "우리 목소리 반영돼"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의 최종규칙 발표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 제출 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14일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BIS는 지난해 3월 자율주행차와 차량 연결 시스템(VCS)에 중국과 러시아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배터리관리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 차량위성통신 부품 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발표했으나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과 설득 등의 영향으로 9월 잠정 발표에서 VCS와 자율주행시스템(ADS)로 축소됐다.
미국의 최종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VCS와 ADS로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SBOM 의무 제출도 업계의 어려움으로 거론됐으나 최종규칙에는 제출의무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즉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SBOM을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측과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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