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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I기본법 하위법 정비단 출범... "산업 지원책 수립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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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5일 15:12 황국상 기자 |
| AI기본법 하위법 정비단 출범... "산업 지원책 수립 속도감 있게 추진"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 시행될 AI(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0년 7월부터 다수 의원 발의 형태로 발의됐으나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됐다. 이후 AI산업 체계적 육성과 위험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야간 공감대 형성 등에 힘입어 22대 국회 개원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시행될 AI기본법은 EU(유럽연합)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이다.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법제처 등과 함께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핡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비단을 구성했다. 정비단은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 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 고시 등에 대해서도 별도 TF(태스크포스팀)도 함께 운영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을 제정해 AI G3(주요 3개국)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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