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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AI컴퓨팅센터' 흔들림 없이 추진…"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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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3일 17:46 안유리 기자 |
| '국가AI컴퓨팅센터' 흔들림 없이 추진…"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
尹 약속한 '국가 AI컴퓨팅센터' 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
AI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 준비 중…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탄핵 정국 속에도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올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AI △전략기술 △기술사업화 △선도형 연구개발(R&D) △기초연구 △인재 △민생 △안전 △지역의 9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을 위해 'AI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세운다. 정책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인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작투자를 통해 1엑사플롭스(ExaFLOPS, 1초에 100경 번의 연산 처리)규모 AI컴퓨팅 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히며 국가 AI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국 혼란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차질을 빚었지만, AI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동력 육성에 흔들림 없이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AI외 3대 게임체인저 기술(바이오·양자) 국가 위원회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12월 출범 직전 연기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출범하고, 양자위원회도 양자법에 근거해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규제를 완화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하면 (전력계통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데이터센터 증설 시 전력영향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항만 배후 시설에 데이터센터 입주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미술품·승강기 설치 의무 등을 톤 다운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제정된 AI기본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고영향AI 안전관리 기준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도 설계한다. AI 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추진한다.
R&D 기술사업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R&D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정책도 이어나간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술사업화에 장관직을 걸어보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3월 내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연연·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11월 예정대로 누리호 4차 발사를 진행하고, 민간 우주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높인다. 2028년까지 1조 원 이상 규모를 목표로 한 민간 과학기술 펀드를 추진하고,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국 혼란의 영향은 일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10일~11일 열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가 대표적이다. 10일 있을 장관회의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하지만 11일 참석자는 아직 미정이다. 구혁채 실장은 "11일 정상회의는 현재 어느 분이 참석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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