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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 측 "대통령 관저 경비포기는 안보 해치는 행위...법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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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0일 17:12 박다영 기자 |
| 윤 측 "대통령 관저 경비포기는 안보 해치는 행위...법적 책임 져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군사보호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지역으로서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이 공무집행을 가장해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하면서 수사관들이 관리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체포 영장의 제시도 없이 철문을 훼손하며 들어와 침입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체포 영장을 재발부받아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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