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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주" 영장으로 시간 번 공수처…"이번이 마지막" 尹 체포 시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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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0일 15:34 박다영|이강준 기자 |
| "3주" 영장으로 시간 번 공수처…"이번이 마지막" 尹 체포 시점 고심 |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재집행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1차 영장은 유효기간이 7일이었는데 이번 영장은 설 연휴 전까지 유효기간이 3주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효기간과 발부 사유가 수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말인 11~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어 주말을 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수처가 시점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두 번째 체포 시도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야 한다.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실패하면 공수처 무용론, 폐지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된 것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관련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박 처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대통령실 경호처는 최장 48시간 지휘부 공백이 생긴다. 지휘부 공백이 발생했을 때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논의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전략 중에서는 인력 투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체포 시도 때 인원 부족으로 체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차 시도 당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총 150명이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앞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대치해 몸싸움이 빚어졌고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일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거기까지 응하거나 용인하는 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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