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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0년 뒤 국민연금 고갈"...與, 범정부 "연금개혁 특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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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10일 10:21 정경훈 기자 |
| "30년 뒤 국민연금 고갈"...與, 범정부 "연금개혁 특위" 제안 |
국민의힘이 범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6296명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31일 기준 2230여만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9월에는 오히려 2180여만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저출생으로 인해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는 줄고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당장 적자 전환은 16년, 기금 소진은 3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또 1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연금 부채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단순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다른 부처가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개혁안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은 정쟁과 상관없는 민생입법 과제다.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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