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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트럼프, 보편관세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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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9일 22:19 이지현 기자 |
| "트럼프, 보편관세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
집권 1기때도 해당법 근거로 멕시코 위협했던 전력
관세폭탄 실현 우려에 원/달러 환율 5원 넘게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우려하는 관세 정책 실현이 빨라질 수 있다. 이 소식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등 강달러 현상을 부채질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도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안을 선호한다"며 "이 법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에 대해 엄격한 요건 없이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IEEPA를 통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이용해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서류 미비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집권 1기 때에 비해 관세 대상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밖에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 부과 엄포를 놓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 압력을 넣고 있다.
CNN은 이날 보도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을 비판하며 "앞으로 4년간 미국의 경제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감세, 반이민 등 정책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가운데, 이날 '비상 사태' 카드 보도는 이러한 전망을 강화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일 대비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미국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인플레 우려로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보편관세 관련 소식이 달러 강세를 불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소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AI(인공지능) 반도체 규제 강화 소식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 악화로 전일 대비 0.94% 하락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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