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
 |
 |
 |
 |
|
|
| 2025년 01월 09일 17:45 김소연 기자 |
|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유리하게 나온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을 '이재명 당 대표 특보'가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한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9월 자신이 우세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서 수치를 알릴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법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관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아 게시글을 삭제했고, 게시글 횟수는 1회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