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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규제완화 속도 "시장 한파" 녹인다…흑석 10·삼선 3구역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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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9일 11:17 이민하 기자 |
| 오세훈, 규제완화 속도 "시장 한파" 녹인다…흑석 10·삼선 3구역 수혜 |
이번 규제철폐안 3호(정비사업 공공기여비율 추가 완화) 실행으로 그동안 높이규제 탓에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시규제지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수혜 예상지역으로 동작구 흑석10구역(4만5795㎡)이 꼽힌다. 흑석10구역은 흑석뉴타운 11개 구역 중 유일하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제됐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또다시 선정되지 않았다. 1종 주거지인데다 자연경관지구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어서다.
한양도성과 가까운 성북구 삼선3구역(5만8332㎡), 같은 지역 구릉지인 정릉2구역(2만2598㎡)도 수혜 대상지로 거론된다. 오래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두 지역 모두 세 차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지만, 미선정됐다. 삼선3구역은 문화재 규제 때문에, 정릉2구역은 구릉지와 자연녹지 인접 지역으로 모두 사업성이 부족해 탈락했다.
 성북구 내 또 다른 정릉동 210-2 일대(1만6002㎡)는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셨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이라 광화문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7만4397㎡)는 한양도성과 독립문, 딜쿠샤 등이 가까워 중점경관지구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한다.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외됐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 모두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략계획 수립 후 주민의사(60% 이상) 재확인 절차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높이규제 지역 의무 공공기여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소외 지역 여러 곳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2~3회 반복해 미선정됐던 5곳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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