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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 상병 사건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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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9일 11:11 안채원 기자 |
| "채 상병 사건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전부 "무죄" |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이에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면서 2023년 10월6일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며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 검찰이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령을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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