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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상목 "2월 중 비상수출대책 수립…상폐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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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8일 15:06 세종=정현수 기자 |
| 최상목 "2월 중 비상수출대책 수립…상폐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는 중앙부처들이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성격이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회의로서,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000억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환율 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인공지능)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모태펀드를 조기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관 업무와 관련해선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의 대금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소관 업무에 대해선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2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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