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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올해는 미국 "대응", 사업 "재편", 에너지 "확정" …정부 산업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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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8일 15:07 세종=조규희 기자 |
| 올해는 미국 "대응", 사업 "재편", 에너지 "확정" …정부 산업정책 방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방향을 설정했다.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에 따른 산업의 어려움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내 정치불안과 미국 트럼프 2기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은 전례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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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확대 개편…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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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보편관세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조치를 공언한 미국 변수에 적극 대응한다. 우선 올해로 창설 38년째를 맞이한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미국시장을 포함한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조사기업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무역구제 역량부터 대폭 강화하겠다"며 "무역협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재정비해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나 국내 수입시자의 교란에 우리 기업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한다. 경제·안보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선TF'(태스크포스)가 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한다.
박 차관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등의 디펜시브(수비적인) 이슈에 대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부각되는 협력 어젠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낼 것 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조선업의 경우) 새로운 선박의 건조, 조선산업 인력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협력패키지를 정치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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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체질 개선…R&D 예타 추진, 사업 재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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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의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위기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관련 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로봇·방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추진한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으로 준비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포함해 위기의 석화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안정적안 공급망 유지가 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인 만큼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산업부 R&D 신규과제의 85%를 상반기 중 선정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에 수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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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현금지원한도 최대 75%까지 상향 …원전 포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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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를 뛰어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25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 연장, 5조원 규모로 수출신용보증 확대, 3조원규모의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급격한 환 변동에 대응하고자 개별기업 보증한도 최대 150%까지 상향, 1조5000억원 규모로 환변동 보험 지원 규모 확대 등이 뒤따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소부장 40% → 50% △국가첨단 50 → 60~75% △일반 30 →50% 등 현금지원한도 한시적 상향과 대출 우대, 관세감면 기간 7년까지 확대 등을 통해 소부장, 첨단 산업의 외투를 높인다.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력수급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율 등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안정적 전력공급과 외투 확대를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돼야 관련된 전력 설비 또 송전망 등 발전 설비들이 제때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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