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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6년 발 묶인 등록금에 "더는 못 버텨"…서울 사립대도 인상 행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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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7일 10:00 정인지 기자 |
| 16년 발 묶인 등록금에 "더는 못 버텨"…서울 사립대도 인상 행렬에 |
 서울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교육부가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고 있지만 장기간 동결에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가 5%를 웃돌면서 장학금을 수령하기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 서강대는 13년만에 4.85%, 국민대는 17년만에 4.97%를 올린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5.4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큰 폭의 변동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2년 5.1%를 정점으로 2023년 3.6%, 지난해 2.4%로 둔화되고 있어 올해가 등록금 인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기류가 퍼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연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측은 최근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대학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가능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학교들은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한양대도 학부와 대학원 수업료 5%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대형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5% 인상하면 약 20억~30억원의 회계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교육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비슷한 규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도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숙고해 등록금 결정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10% 줄이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교내 장학금에 집중되면서 교육 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는 대학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장기간 동결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26개교(13.5%)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약 683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2025학년도는 자유전공이 확대된 점도 변수다. 정부는 수도권대학과 국립대에 25% 이상 무전공제로 선발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 자유전공은 신설학과로 분류돼 등록금을 타 전공 대비 높게 받더라도 올해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대학교의 전체 등록금 수입 증가분은 인상 법정한도를 넘을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전공의 등록금은 학생이 선택 가능한 학과의 평균 등록금 등을 고려해 학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것"며 "국가장학금 II 은 2026학년도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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