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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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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7일 09:43 대전=허재구 기자 |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산지전용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며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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