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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尹 탄핵심판, 계엄 수사기록 확보키로…매주 2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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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3일 18:26 성시호|정진솔 기자 |
| 尹 탄핵심판, 계엄 수사기록 확보키로…매주 2회 변론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꼴로 편성했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주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이 재판관은 "수사기록은 이 사건 소추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바로 촉탁을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측 촉탁신청에 반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이 수사기록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셈이 된다"며 "폐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나타났는데, 소송지휘를 반복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공문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재판관은 국회가 제출한 뉴스기사와 방송영상에 대해선 "현장상황을 증명하는 한도에서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회의록에 대해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적법한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채택은 일단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소추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답변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자 그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에 대한 답이 없다"며 "주로 절차적인 문제만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재판관은 "변론에서도 답변서·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며 이날 심리를 그대로 마쳤다.
헌재는 오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정식 변론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2~5차 변론기일을 이달 16·21·23일, 다음달 4일로 각각 편성했다. 설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이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본인이 1차 변론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기일을 예비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일부 적용한 탓에 피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이 연달아 불출석할 경우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한 대리인은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머니투데이 기자를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은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가 "첫 변론에 출석할 것이냐"고 묻자 "첫 기일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불응하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무엇을 피하겠냐"며 "영장 집행에 대해선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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