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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헌재에 판단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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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3일 16:43 김훈남 기자 |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헌재에 판단 구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3일 우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또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하다"며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하기로 했다.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추후 임명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 측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의 추천과 선출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 받을 계획이다.
우 의장은 또 이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으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사유엔 근거가 없다는 게 우 의장 측 설명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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