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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 5214%" 30대 싱글맘 숨지게 한 "살인 이율"…사채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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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3일 15:27 오석진 기자 |
| "연 5214%" 30대 싱글맘 숨지게 한 "살인 이율"…사채업자 구속 기소 |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과 관련 사채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민)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싱글맘' B씨 등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2409% 혹은 5214%의 고이율로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예상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재산에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이 특정 재산을 양도·매매 등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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