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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혁신당 ""영장 위법" 尹, 적반하장…체포적부심으로 다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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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3일 11:38 정경훈 기자 |
| 개혁신당 ""영장 위법" 尹, 적반하장…체포적부심으로 다투라" |
개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부당 여부를 다투라"고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일 배포한 논평에서 "수색영장의 위법 여부 역시 준항고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사법부에 의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의 평등'"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원리가 확립된 나라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갈라치기 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썼지만 결국 최종 종착지는 교도소였음을 잊지 말자"며 "내란 수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영장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발부됐다고 했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의 기본적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위법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수색영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수색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입법의 영역이다.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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