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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국, 중국 드론 기술 규제하나…"시장 75% 장악,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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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3일 10:02 이지현 기자 |
| 미국, 중국 드론 기술 규제하나…"시장 75% 장악, 안보 위협" |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무인 항공 시스템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와 관련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사전 공고(ANPRM)를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가 속하지만, 산업안보국은 이번 공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드론 인사이트'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은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가장 필요하고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외국 기관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며 "드론에 대한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무부가 중국산 차량의 미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공고는 그간 중국이 드론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나왔다. 미국 하원은 이같은 우려에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돼 미국 내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이번 공고 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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