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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수처, 이르면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최상목 대행에 협조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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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2일 18:27 조준영 기자 |
| 공수처, 이르면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최상목 대행에 협조요청 공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집행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영장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도 영장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과시간에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엔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가 대면조사에 나선다. 윤 대통령 조사에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주요 인사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다. 앞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군사·공무상 기밀시설'을 이유로 거부했던 만큼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영장집행 거부 명분으로 들었던 조항들을 무력화한 것으로, 실제 영장집행 시 대통령실 등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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