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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국혁신당 "재판관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행,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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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1일 17:41 오문영 기자 |
| 조국혁신당 "재판관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행, 민주주의 파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즉각 3명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쌍특검법(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명백한 중대범죄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어이 윤석열·한덕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자기 멋대로 골라 임명했다. 여야가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선 당연히 모두 임명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정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대한민국을 가파른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임시로라도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의 의무다.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대행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거부왕 윤석열 흉내를 내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한덕수 총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과연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변명으로 덧붙인 말들은 굳이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을 공포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김건희의 각종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에 서려는 최 권한대행에게는 미래가 없다. 국민의 편에 서시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 그간 여야 간 임명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 더 커졌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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