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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민생위기 막아야"…최상목, 특검법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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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1일 17:09 세종=박광범 기자 |
| "경제·민생위기 막아야"…최상목, 특검법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즉시 임명을 결정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추가적인 국무위원 탄핵을 막기 위해 여야 요구를 절반씩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과 관련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여야에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은 기존 6명에서 2명이 추가돼 8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여야 요구를 절반씩 수용한 것이다. 여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대로 야당은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와 직결돼 있는 문제여서 야당이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으로 꼽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은 탄핵으로 맞섰다.
이후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분열 장기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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