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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키로…"권한쟁의심판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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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6일 11:52 박상곤 기자 |
|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키로…"권한쟁의심판 계획은 없다" |
국민의힘이 26일 오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국민의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도 참석하지 않아 표결에도 불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청구하겠다던 당 일각 주장과 달리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대행에게 달린 문제"라며 "오늘(26일) 오전 법조인 출신 당 의원 및 전임 원내대표들과도 논의한 결과 여러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권한쟁의심판 등의) 법적인 의미도 크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판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안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은 국회의 과반 동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인데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권한의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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