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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주민 "어젯밤 한덕수와 통화...헌법재판관 임명 부정적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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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6일 11:44 이승주 기자 |
| 박주민 "어젯밤 한덕수와 통화...헌법재판관 임명 부정적인 듯"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어젯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더 고민하겠다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에 가까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소속 위원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 있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회 선출 방식 역시 헌법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지, 어디에서도 여야가 100% 합의해야만 선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도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분이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시는 분은 아니지 않냐"면서도 "평상시에 보이는 태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았다. 일단 여권 쪽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책임 있는 기관들도 법 해석에서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이미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인청 과정에서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와 수시로 협의했기 때문에 저쪽(국민의힘)을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전체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 부분은 국민의힘 제외하고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미 (후보자) 여 1명, 야 2명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협상 과정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청 절차에 불응하고, 국회 의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 도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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