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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서 유죄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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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6일 11:45 박다영 기자 |
| "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서 유죄 판결 파기 |
인체에 해로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뿐 아니라 애경산업과 PB 계약을 맺고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조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제품이 옥시 제품과 주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의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신 전 대표가 있었던 옥시와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은 각각 주원료가 다르고 두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 인식이나 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다른 살균제들의 주원료는 CMIT와 MIT"라며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서로 의사를 연락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했던 가습기살균제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했던 가습기살균제는 용도나 용법이 동일할 뿐 주원료 등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개량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관련사건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러한 결함 내지 하자가 누적·결합돼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묵시적 의사연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으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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