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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곱번째나라LAB" 대표로 돌아온 박광온 "제왕적 대통령제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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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4일 18:43 김성은 기자 |
| "일곱번째나라LAB" 대표로 돌아온 박광온 "제왕적 대통령제 탄핵해야" |
'일곱번째나라LAB(랩) 대표'로 돌아온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를 넘어서 이를 대한민국 리셋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투표를 거부하는 계층과 세대를 향한 사회대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계층과 처지가 서로 다른 국민 다수가 공유할 만한 연합 의제를 우선 합의하고 실현해 나가는 '한국형 뉴딜 연합'을 통해 한 세대 이상 가는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4일 출간된 계간지 '일곱번째나라' 창간준비호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 전 원내대표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설립한 연구소로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Tank)를 목표로 설립됐다. 새로운 생각과 담론을 연결하고, 가치와 같이를 연결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연결하며, 정치와 사람을 연결하고, 희망과 미래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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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훌륭한 민주주의 학습장···탄핵절차, 헌법재판소의 시간 아닌 국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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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7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나온 이번 창간준비호에서 박 대표는 한국형 뉴딜 연합과 제2차 사회대계약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오랜 세월 국회도서관 책장에 있던 헌법이 스스로 낡은 옷을 벗고 여의도 광장으로 나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훌륭한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 폭정과 폭압에 국정 시스템은 고장났지만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확인했지만 국민의 삶은 힘들고 트라우마는 깊다"며 "국민은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한순간에 퇴행하는 것을 지켜봤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국가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게다가 그 비용은 국민이 감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위기는 희망을 피운다"며 "행동하는 희망이 모여 기어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헌법을 쓰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2017.3.10 헌법재판소 판결문, 2016헌나1)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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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으로 그쳐선 안 돼···한국형 뉴딜연합으로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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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권교체로 멈춰서도 안 된다. 제7공화국의 큰 틀을 짜야 한다.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탄핵해야 하며 왜곡된 검찰권력을 탄핵해야 한다"며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AI(인공지능)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형 뉴딜 연합으로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제1차 사회대계약은 1987년 만들어진 헌법으로 봤다. 87년 체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대도약기를 열어 민주적 시민의 성장,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선진국 진입, 두 차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쾌거를 이뤄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국민에게 짐이 될 뿐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단 판단도 내놨다.
박 대표는 "제왕적 권력독점형에서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 탄핵과 제왕적 대통령제 탄핵을 동시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의 내용은 마련돼 있다"며 "역대 국회의장들이 국회 자문기구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었고 학계와 시민사회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광범위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뜻이 국회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1표만 더 얻어도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유롭게 대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시간적 공간을 만들면, 과반수 형성을 위한 정치세력 간의 가치 연합, 정책 연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합 과반 의석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며 "세 가지(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연합 과반 의석)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함께 실현될 때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대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제3당, 4당, 5당 등이 교섭단체가 되었을 때 극단적 대립이 완화되고 정책 결정 과정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금 구도로는 계층,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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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뉴딜 연합을 성공시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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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2017년 탄핵 당시가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탄핵을 함께 추진한 촛불 연합과 촛불 대선의 결실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몫이 됐다"며 "그때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탄핵에 참여한 폭넓은 정치세력, 사회세력과 함께 탄핵 이후의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지만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고통을 받았다. 지금은 특별한 외부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뉴딜 연합을 성공시켜야 할 때"라며 "모든 야당과 다양한 가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살려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키고 그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실질적이고 담대한 구상과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한국형 뉴딜 연합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다면 한 세대 이상 가는 진보적 다수 연합정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곱번째나라LAB의 이번 창간준비호에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을 다시 생각한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좋은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변호사)의 '뉴딜 연합의 헌법 개정, 윤석열 정권 이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의 글도 함께 실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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