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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은혁 후보자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 탄핵 심판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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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3일 10:43 차현아|양윤우|김호빈 기자 |
| 마은혁 후보자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 탄핵 심판 주요 쟁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계엄당시 상황이 전시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판 심리나 결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이 역시) 향후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부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헌법의 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마 후보자는 "역시 탄핵 심판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것 같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마 후보자를 향해 "지금은 재판관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아는, 당시가 전쟁상황이었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고 민주당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 중이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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