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정부 거부권 행사…양곡법등 정책법안, 김건희특검 수사법안 "분리"
|
 |
 |
 |
 |
|
|
| 2024년 12월 18일 18:07 조규희 기자 |
| 정부 거부권 행사…양곡법등 정책법안, 김건희특검 수사법안 "분리" |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때 재석 254명중 찬성 173명, 반대 30명, 기권 1명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시한 것은 '연속성'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거부권을 행사해온 법안인데 대통령 탄핵 기간이라고 해서 그대로 공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법안 내용에 대한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데 연 1조원 안팎의 혈세를 써야하느냐는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경우 영업 기밀 유출, 경영상 제약 등의 이유로 재계의 우려가 큰 법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 손경식 경총회장 , 윤진식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대화의 모양새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밟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수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달 3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만큼 아직 여유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2개 법안을 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닌데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연속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수순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론이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법안"이라면서 "고민의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도 관전포인트다.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꺼낼지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과 국정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권한대행 탄핵은 적잖은 부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과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소모적이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해서 관련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정부 거부권 행사…양곡법등 정책법안, 김건희특검 수사법안 "분리"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