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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 "발달장애인 위한 투표 보조 도구 있어야"…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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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8일 17:21 정진솔 기자 |
| 법원 "발달장애인 위한 투표 보조 도구 있어야"…1심 뒤집어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 이준영 이양희)는 18일 발달장애인인 박모씨·임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에 관련 근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공직 선거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이 포함된다.
투표 보조 도구는 발달 장애인이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기구를 뜻한다.
다만 원고 측 주장 중 그림투표를 전면 도입하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지침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 투표할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던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지침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내용을 별도 공지 없이 삭제했다. 이에 두 사람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두 사람은 발달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의무가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론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문자 이해를 위해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와 안내판의 비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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