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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김건희·내란특검법 거부권 31일까지 결정…양곡법은 아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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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8일 15:06 조규희 기자 |
| 정부 "김건희·내란특검법 거부권 31일까지 결정…양곡법은 아직 고심" |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어제 오후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아는데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지만 휴일인 관계로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정부 이송후 15일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이번 주가 재의요구권 행사 기간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 또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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