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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황의조, 감형 노리고 2억 공탁?…"기습공탁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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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8일 11:56 성시호 기자 |
| 황의조, 감형 노리고 2억 공탁?…"기습공탁 아냐" 해명 |
"영상통화 녹화 무죄판례" 쟁점화
검찰, 성매매처벌법 예비 적용키로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불법 촬영·녹화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8일 2차공판을 열고 선고일을 내년 2월14일로 잡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영상통화 무단녹화 행위'에 기소 당시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등강요죄도 추가 적용하겠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의조의 행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성매매등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영상통화로 수신한 신체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검찰의 신청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피해자와 황의조가 성매매를 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며 "적절치 않다"고 변론했다. 다만 "황의조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변호인으로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2억원을 공탁했다. 이에 일각에선 판결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A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었다"며 "기습공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황의조는 추가 최후진술로 "피해자와 모든 축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론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적행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를 거절했고, B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황의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영상물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 이모씨로 드러났다. 먼저 기소된 이씨는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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