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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尹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검·경 수사 넘겨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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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8일 12:00 조준영 기자 |
| 尹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검·경 수사 넘겨받기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독 수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동시수사를 벌이고 있던 검찰과 경찰 모두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고 10일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주체를 일원화한 것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이첩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17일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의 수사진행정도를 고려해 이첩요청이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의사만 밝힌 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날까지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의 사건이첩요청은 거절해도 별도 처벌조항은 없지만 의무규정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이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이첩을 거부하고 불법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일부 사건이긴 하지만 사건이첩이 마무리되면서 중복수사에 따른 위법수사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들어서면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 일체를 이첩해야하기 때문에, 약 한 달 뒤 특검이 가동되고서야 완전한 단일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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