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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재, 尹 측에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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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8일 11:40 정진솔|이혜수 기자 |
| 헌재, 尹 측에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계엄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헌재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공보관은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 명령은 전자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겐 이날 오전에 추가로 우편을 발송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우편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에 보낸 우편은 같은 날 오전 11시31분에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 부재(받을 사람 없음)'를 통보받았다. 우체국 송달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재방문할 예정이다.
관저로 보낸 우편은 전날 9시55분 경호처로부터 거부돼 이 역시 이날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취재진이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 송달이 안 된다면 협의 없이 진행하냐'고 질문하자 "수명 재판관이 진행할 상황이며 취득과 관련된 절차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대통령 측에 보낸 답변서 요청서도 아직 대통령 측에 접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서에는 피소추인(윤 대통령) 측이 쟁점에 대한 법률적 반박 등을 담아 헌재 심리를 위해 제출할 수 있다.
헌재는 변론준비과정에 대한 TV 생중계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와 변론, 선고 모두 공개되며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다"며 "다만 변론에 생중계방송과 관련해 심판장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당시에도 TV 생중계는 선고 당시에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 관련 헌재는 녹화 영상을 변론이 끝난 후 당일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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