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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검찰 "형 집행 연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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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3일 18:10 성시호 기자 |
| 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검찰 "형 집행 연기" 허가 |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에 대해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며 형 집행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일과시간 중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가 상실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이날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했다. 백선희 신임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정당법상 당원자격을 상실한다. 조국혁신당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김선민 당 최고위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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