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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복궁 낙서" 사주한 불법사이트 운영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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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2일 17:42 성시호 기자 |
| "경복궁 낙서" 사주한 불법사이트 운영자 징역 7년 |
 미성년자들을 꾀어 경복궁 담벼락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사주한 사이트 운영자 '이 팀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해 12일 이같이 판결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 취업제한, 2억1000여만원 추징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며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지만 완전한 복구는 불가했고, 1억3000여만원이 넘는 복구비용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사 중에 도주하기도 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공의 인물을 꾸며내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마지막 증거가 제출되자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B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B군이 나이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B군과 동행한 C양(16)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19)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B군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의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이란 이름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주소를 담벼락에 쓰도록 지시했다.
A씨는 D씨를 거쳐 B군에게 착수금 10만원을 건네고 차량에 탄 채 범행을 지켜봤다. C양은 B군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사다주고, 낙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A씨가 5달여간 불법 사이트로 거둔 수익은 1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체포된 A씨는 조사 도중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김 실장'이 배후였다고 주장했지만, 변론이 종결될 무렵 혐의를 자백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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