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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찰 "조국 징역 2년 확정, 신속하게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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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2일 12:47 성시호 기자 |
| 검찰 "조국 징역 2년 확정, 신속하게 형 집행" |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보 다음 날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었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정당법, 국회법 등에 따라 당원자격을 상실하고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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