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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사 선거운동 기관 설립"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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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2일 10:29 박다영 기자 |
| "유사 선거운동 기관 설립"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쯤 유사 선거운동 기관인 '교육의 힘'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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